다만 보고서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국가 동물보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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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호만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4 01:08본문
남양주개인파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학대자에게 사육금지명령을 내린 뒤에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격리·몰수)해야 하는데,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 보호만으로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사육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동물보호센터의) 현실적 한계를 국가와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전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보유한 한정적 자원을 조금이나마 동물에게 더 배분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로 학대를 당한 동물뿐 아니라 학대범이 기르는 다른 동물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동물을 임시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대범이 기르고 있는 다른 동물과 나아가 미래에 기르는 동물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동물학대 재발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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