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 사망하면 재산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처에 갚을 돈, 직원에게 줄 급여, 임대차 계약이 함께 넘어옵니다. 이어받을지 정리할지를 빨리 정해야 하는데 판단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기한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개인 사업인지 회사 형태인지입니다. 개인 사업이라면 그 채무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회사 형태라면 지분이 넘어오는 것이고 회사의 빚과는 구분됩니다. 이 차이가 부담의 크기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개인 사업이었다면 재산과 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남은 재고와 장비, 받을 돈을 더하고 갚을 돈을 빼는 방식입니다. 빚이 더 많다면 이어받지 않는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판단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세무를 맡기던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증을 선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요구받지 않았더라도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원이 있다면 급여와 퇴직금 문제가 급합니다. 밀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고용할지 정리할지도 빨리 정해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두면 분쟁이 됩니다.
가게를 빌려 쓰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어지는지, 다시 써야 하는지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주와 미리 이야기해두면 정리가 수월해집니다.
거래처에는 상황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물건이 계속 들어오거나 대금 문제가 커집니다. 이어갈 계획이 있다면 그 점도 함께 알려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차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어받는 경우와 정리하는 경우에 밟아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세금 신고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놓치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어받기로 했다면 자격이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그 요건을 갖춰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면 그 사이의 운영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가맹점으로 운영하던 경우에는 본사와의 계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넘기는 데 본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교육이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사망했을 때의 처리를 정해둔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이어받기 어려워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만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의 몫을 어떻게 정산할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나눠 주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구두로 두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사업체의 값을 얼마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재고와 장비만 보는 것과 영업 자체의 가치를 함께 보는 것이 다릅니다. 감정을 받아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서도 사업 관련 재산은 따로 봅니다. 요건을 갖추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어 미리 확인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기한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검토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남은 기한부터 계산하면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집니다.
준비할 자료는 장부와 거래처 목록, 대출과 보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 세 묶음이 있으면 이어받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정리하다 남은 재산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루다 채무만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형태 확인, 재산과 채무 계산, 기한 안의 판단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라 세무를 맡기던 곳과 함께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부를 가장 잘 아는 쪽이 그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채무의 윤곽만 나와도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사업이 걸린 상속은 시간이 가장 부족한 유형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거래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