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가격담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회사의 실적이 회복됐다면,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은 줄어드는 걸까.

전세계 부탄가스 점유율 1위 '썬연료'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태양의 현창수 대표이사가가격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경영진의 법령위반행위가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줬더라도 손해배상.

가격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주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부탄가스 업체 주주들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데일리안DB 대표이사의가격담합행위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주주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약 9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

음식점, 피서용품 판매업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 항목은 바가지요금,가격담합,가격·원산지 미표시, 무질서·과다 호객행위, 불친절한 고객 응대 등 총 9개 유형이다.

이 기간 물가안정 캠페인,가격표시제.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가격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담합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지출하게 됐고,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업체 B사 대표이사를 겸직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벌금 손해는 인정했다.

하지만 C씨가 A사와 B사 두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지난 2월7일 서울 시내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A씨가 태양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양은 다른 5개 부탄가스 제조·판매사와가격담합을 한 혐의로 201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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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가격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