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개인파산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내 제약기업들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확보한 수익을 바탕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해왔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국내 신약 허가 수와 기술 수출 실적이 급증한 배경에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있었다. 제네릭은 혁신의 적이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한 재정적 기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약가 정책은 고가 혁신 신약의 급여 확대 비용을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약가 인하로 충당하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사례에서 보듯, 단일 품목의 급여 확대가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때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내 제약산업에 전가되는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내 제약회사의 수익 기반이 흔들리면 연구개발 투자 위축 또는 포기,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필수의약품의 생산 중단 가능성이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위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