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기' 검사의 대장동·대북송금 감찰...검찰서 나오는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뽀로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21:28본문
전주개인회생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조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전·현직 수뇌부는 연이어 국정조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분출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팀을 사지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송 전 지검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해,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의 수사를 지휘한 송 전 지검장은 "국조특위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동아·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조특위를 향해 "이미 법정에서 배척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국정조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
- 이전글총재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연임이 아닌 '교체'다. 26.04.20
- 다음글"장난삼아 올렸다" 지난 대선 李대통령 협박글 게시한 남성 기소 26.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