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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연임이 아닌 '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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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리바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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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철거 반면 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바 있지만, 주요 경력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서 10년 넘게 조사국장을 맡은 데에 집중돼 있다. 이 총재가 국제기구와 금융정책 라인을 두루 거친 '정책형 경제학자'에 가깝다면, 신 후보자는 BIS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이론과 국제 금융 구조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매크로 파이낸스(거시경제)형 경제학자'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에 신 후보자의 중앙은행 중심 이력이 오히려 한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신선한 시각을 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 A씨는 "정책결정자로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여줄지는 실무 현장에 돌입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은 금리 결정뿐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지급결제 시스템의 중심축을 지키는 데 있다"며 "국제 무대에서 활동한 신 후보자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 있는 교체? 이번 총재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연임이 아닌 '교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과 경기침체가 맞물린 시점에서 물가를 조정하는 '통화 정책'의 수장이 바뀌는 셈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법 제33조에 따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도, 이 총재와 결이 다른 성향의 후보자가 거론된 것은 정부의 경제 철학이 선명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의 핵심 역할로는 대개 '물가 안정'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매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한다. 통화량 조절은 물론, 국채 발행 지원과 외환보유액 관리도 한은의 주요 기능이다. 그러나 한은 내부에서는 오늘날 중앙은행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금융상품이 화폐의 기능과 지급결제 구조를 분산시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결제 인프라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 발탁에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2023년 'BIS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의 차이를 다루며 '돈의 단일성'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3월 저술한 워킹페이퍼(논문 초안)인 '토크노믹스와 블록체인 분절화(Tokenomics and blockchain fragmentation)'에서도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화폐 통일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해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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