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러나 검찰의 진술 회유와 조작 수사 등을 주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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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피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21:52본문
평택개인회생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지난 16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며칠 전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면서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조사 초기 침묵을 유지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도 나섰다. 지난 17일 대장동 수사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타까운 소식에 참담하다"고 밝힌 것이다. 구 대행은 또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이 대통령의 최측근 주 하나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일당 관련 금품 수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등 7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부원장 역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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