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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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진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22:28본문
의정부개인회생 이번 총재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연임이 아닌 '교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과 경기침체가 맞물린 시점에서 물가를 조정하는 '통화 정책'의 수장이 바뀌는 셈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법 제33조에 따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도, 이 총재와 결이 다른 성향의 후보자가 거론된 것은 정부의 경제 철학이 선명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의 핵심 역할로는 대개 '물가 안정'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매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한다. 통화량 조절은 물론, 국채 발행 지원과 외환보유액 관리도 한은의 주요 기능이다. 그러나 한은 내부에서는 오늘날 중앙은행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금융상품이 화폐의 기능과 지급결제 구조를 분산시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결제 인프라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 발탁에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2023년 'BIS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의 차이를 다루며 '돈의 단일성'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3월 저술한 워킹페이퍼(논문 초안)인 '토크노믹스와 블록체인 분절화(Tokenomics and blockchain fragmentation)'에서도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화폐 통일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해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 B씨는 "탈중앙화 흐름 속에서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문제의식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핵심 과제"라며 "코로나 이후 긴축과 충격 흡수,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과제에 이 총재가 더 적합했다면, 탈중앙화 자산의 확산과 스테이블코인·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국경 간 결제 재편, 원화 국제화 등 다음 시대의 과제에는 신 후보자가 더 어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신 후보자가 해외에서 오래 있었던 만큼 부총재나 부총재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신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무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학자형 인물"이라며 "글로벌 자본 흐름이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리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정책 운용과 함께 환율을 축으로 한 자금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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